부동산정책2 아파트 공화국의 민낯 (주거사다리, 영끌, 보유세) 청약 당첨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엔 정말 기쁠 것 같죠. 그런데 막상 계산기를 두드리면 그 기쁨이 반으로 쪼개집니다. 대출만 8억, 한 사람 월급이 통째로 원리금 상환에 사라지는 구조. 저는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았습니다. 억이라는 단위가 얼마나 큰무게인지, 직접 버텨본 사람만 압니다.주거사다리는 무너지고 있는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22년간 서울 25개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2003년 3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2024년 기준 12억 8천만 원으로 네 배 이상 뛰었습니다(출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남과 비강남의격차는 더욱 심각합니다. 2003년 2억 6천만 원이었던 시세차가 22년 만에 22억 1천만 원으로 열 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2026. 5. 25. 서울 집값 잡기 (지역균형발전, 선택과집중, 분양제도) 솔직히 저는 한동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막연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이 너무 비싸면 다른 도시를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직접 여러 사례를 파고들수록 우리 정책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서울 집값 문제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구조적입니다.지역균형발전, 왜 우리는 번번이 실패했나일반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은 전국 곳곳에 혁신도시를 만들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 논리는 현실에서 거의 작동하지않습니다. 혁신도시(Innovation City)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선택과 집중 없이 전국에 흩뿌려지면, 에너지가 분산되어 어디도 실질적인 거점이 되지 못한다는.. 2026. 5. 23. 이전 1 다음